“16세 미만 접속하면 벌금 35억”… 말레이시아, 청소년 SNS 전면 금지령 전격 발효

말레이시아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와 디지털 범죄 노출 차단을 위해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 법안을 전격 발효했다.

이번 금지 조치는 말레이시아 내 이용자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선 메타, 틱톡 등 대형 글로벌 플랫폼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법안을 위반하고 미성년자의 가입을 방치한 플랫폼 기업에는 최대 1,000만 링깃(약 3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SNS 이용자는 앞으로 개별 플랫폼을 이용할 때 16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엄격한 연령 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말레이시아 정보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향후 6개월간 순차적으로 연령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가입해 활동하던 미성년 이용자들에게는 계정 동결 조치가 내려지기 전 자신의 개인 데이터와 게시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이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을 잇따라 검토·시행함에 따라, 규제 이행 가이드라인과 실효성을 둘러싼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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