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발효된 RCEP, 한·일 첫 자유무역협정 상징성

2022.02.03

^{이달부터 메가 FTA로 불리는 RCEP가 발효됐다. 이를 통해 기존 FTA 대비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지=RCEP 홈페이지)}

2월 1일부터 발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통해 새로운 원산지 증명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 상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고,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의 해외 진출 길이 넓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조상현)는 지난달 28일 발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기대효과’를 통해 누적원산지 조항으로 원산지 기준이 완화 돼 관세혜택 범위가 늘어나는 등의 장점을 설명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등 비 아세안 5개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 등 총 15개 RCEP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상품은 역내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기존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산지 증명 발급도 기존 FTA 협정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 인정되었으나, RCEP 하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도 있어 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RCEP은 한국이 일본과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품목 수 기준 41.7%, 수입액 기준 14%에 해당하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주요 수혜 품목은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이다.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의료기기, 영상기기 부품, 반도체 제조용 부품 등 품목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베트남은 자동차 부품, 기계류, 일부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RCEP을 통한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도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문화 콘텐츠 및 유통 분야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진출 문턱이 낮아졌다.

무역협회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RCEP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진 않지만 이에 참여하는 15개국을 묶으면 세계 경제·무역·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초거대시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면서 “그동안 FTA 혜택을 보는데 장애요인이었던 원산지 기준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FTA종합지원센터, FTA콜센터 1380, 트레이드내비 등을 통해 기업의 RCEP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