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勝, 플랫폼 규제는?

2022.03.10

[AI요약] 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승리로 끝나며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향방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부처 간 이견도 문제지만, 기존 업계,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 플랫폼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 새정부가 제시할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택시업계와 정책간담회에서 '공공 택시앱'을 만드는 방식을 언급했다. (사진=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승리로 끝나며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향방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온플법은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2020년 말 논의가 시작됐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이견으로 1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부처 간 이견도 문제지만, 기존 업계,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 플랫폼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 새정부가 제시할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온플법 추진 배경은?

^{온플법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온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관계 부처 간 이견 등으로 2021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던 법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지난해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연 이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온플법은 빅테크 규제 여론과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힘을 받는 듯했다.

이들 법안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이용자의 편익을 강화하는데 있다. 배달의민족, 야놀자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 역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책정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지적되며 규제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문제는 플랫폼 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이 두 법안을 놓고 공정위, 방통위, 과기부 등의 권한 다툼이 이어지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현 여당이 나서 각 기관의 의견을 최종 조율을 해 지난해 국회 통과를 시도하기도 했지만,불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여전히 업계는 물론 학계까지 나서 온플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7개 협·단체는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으로 세를 규합해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해 온플법 통과는 물론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한 행정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對 플랫폼 기업 정책은?

플랫폼 기업 규제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것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 금집법)이다.

당시 타다 서비스는 관련 부처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까지 확보한 뒤 사업을 시작했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여야 정치권이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서비스를 종료해야 했다. 명백한 표적 입법이었다.

^{지난해 '타다 금지법'을 주제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타다 금지법'은 스타트업의 혁신을 좌절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이후 온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종종 ‘타다 금지법’을 언급하며 플랫폼을 ‘악’으로 규정해 혁신을 막은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카카오 등 대표적인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도마에 오르며 국정감사에서 다시금 플랫폼 기업 규제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고, 이후 그에 따른 입법으로 온플법 통과가 추진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 규제 여론은 최근까지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발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양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언급한 ‘공공 택시앱’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앞서 지난 2월 택시업계와 정책감담회를 연 자리에서 “택시 플랫폼 사업이 독점화 돼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해 플랫폼을 만들면 될 것”이라며 ‘공공 택시앱’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 택시앱 플랫폼을 만들면 된다’는 것은 엄연한 시장 개입이다. 이는 과거 서울시의 ‘제로페이’ 경기도의 ‘배달특급’ 등 공공앱이 시장 개입 행위라고 지적해 온 국민의힘 정책 노선과도 결이 다르다.

더구나 최근 당선인의 언급과 별개로 플랫폼 관련 공약에서는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 △플랫폼 자율규제 수립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일단 국민의힘과 당선인의 기존 입장을 대체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각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온플법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업계, 소비자 보호, 플랫폼 산업 육성 등 대치되는 이해관계 속에 윤석열 정부가 내 놓을 해법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