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 도입 연기 요구 일축…“예정대로 시행”

The European Union (EU) has rejected calls from global big tech companies to delay the implementation of its AI regulations and announced that it will proceed with the original timeline for the AI Act. More than 100 tech firms, including Alphabet, Meta, Mistral AI, and ASML, had urged the EU to postpone the legislation, arguing that it could undermine Europe’s competitiveness. However, the European Commission maintained a firm stance, stating, “There will be no grace period or pause.” The AI Act regulate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risk levels, completely banning practices such as cognitive or behavioral manipulation and social scoring. High-risk applications, including biometrics and facial recognition, are subject to strict oversight, while chatbots and similar systems are classified as limited risk and face relatively lighter regulations. The EU began implementing the AI Act in stages last year, with all provisions set to take effect by mid-2026.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규제 도입 연기 요구를 일축하고, AI법 시행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알파벳, 메타, 미스트랄 AI, ASML 등 100여 개 기술 기업들은 AI법이 유럽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시행 연기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유예도, 일시 중단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AI법은 인공지능 활용을 위험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으로, 인지·행동 조작, 사회적 점수 매기기 등은 전면 금지되고, 생체인식·얼굴인식 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가 적용된다. 챗봇 등은 제한적 위험군으로 비교적 완화된 규제를 받는다. EU는 지난해부터 AI법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2026년 중반까지 모든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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