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코로나·선거 허위정보로 차단된 계정 복구 신청 허용

YouTube has decided to allow accounts that were permanently banned for posting Covid-19 and election-related misinformation to apply for reinstatement. The company’s previous policy had treated such violations as permanent bans, but the new move eases that stance. In a letter to House Judiciary Chair Jim Jordan, Alphabet stated that channels removed for Covid or election misinformation will be eligible to apply for reinstatement. YouTube said it will soon launch a limited pilot program open to certain creators as well as channels previously terminated under retired policies. Among those banned under the old rules were channels linked to former FBI Deputy Director Dan Bongino, former Trump chief strategist Steve Bannon, and Robert F. Kennedy Jr. However, whether these channels will actually be reinstated remains unclear. The policy shift comes as Republicans increase pressure on Big Tech firms to roll back Biden-era speech regulations regarding vaccines and political misinformation. YouTube had already ended its standalone Covid misinformation policy last year and has emphasized that it will not empower third-party fact-checkers to moderate content, while continuing to promote free expression on the platform.

유튜브가 코로나19와 선거 관련 허위정보 게시로 영구 차단됐던 계정들에 대해 복구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은 영구 제재였으나 이번 조치로 일부 완화되는 셈이다. 알파벳은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선거 허위정보를 이유로 삭제된 채널들이 복구 신청 대상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조만간 일부 창작자와 과거 규정으로 폐쇄된 채널을 대상으로 제한적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복구 허용 대상에는 댄 보지노 전 FBI 부국장 관련 채널, 트럼프 전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관련 채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실제 복구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번 정책 전환은 공화당이 빅테크 기업들에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발언 규제 정책을 철회하라며 압박을 강화한 가운데 나왔다. 유튜브는 이미 지난해 코로나 허위정보 전용 규정을 종료했으며, 제3자 팩트체커에 검열 권한을 주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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