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트럼프 계정 정지 소송 2,450만 달러에 합의

YouTube has agreed to pay $24.5 million to settle a lawsuit over the suspension of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s account following the U.S. Capitol riot on January 6, 2021. The settlement includes a provision stating that it does not constitute an admission of liability or fault by the defendants. Trump filed lawsuits against YouTube, Facebook, and Twitter in 2021 after his accounts were suspended on the grounds of incitement to violence. Meta later settled its case in January by paying $25 million, while X (formerly Twitter) reached a settlement in February for approximately $10 million. Meanwhile, some Democratic senators have raised concerns that YouTube’s settlement could represent a “quid pro quo” arrangement intended to avoid accountability for violations of competition, consumer protection, and labor laws, potentially putting the company at risk of violating federal bribery statutes.

유튜브가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폭동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조치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을 2,45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피고 측의 책임이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트럼프는 2021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를 상대로 폭력 선동 우려를 이유로 계정이 정지된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메타는 지난 1월 2,500만 달러를 지급하며 관련 소송을 정리했고, 트위터에서 이름을 바꾼 엑스(X)도 2월 약 1,000만 달러를 내고 합의했다. 한편, 민주당 일부 상원의원들은 이번 유튜브 합의가 경쟁법·소비자보호법·노동법 위반 책임을 피하려는 ‘거래적 합의’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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