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영국 20억 달러 반독점 벌금에 항소 제기

애플이 영국에서 앱스토어 수수료와 관련해 부과된 약 20억 달러 규모의 반독점 벌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애플은 경쟁항소재판소(CAT)의 판단에 이어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상급심을 제기했다. 앞서 CAT는 애플이 앱스토어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판단하고 약 15억 파운드(미국 달러 기준 약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CAT는 애플의 항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애플은 판결을 뒤집기 위해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가 “활발하고 경쟁적인 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원이 이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이번 항소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애플이 CAT가 제시한 개발자 수수료율(15~20%)이 기존 30% 대비 추정치에 근거한 비현실적 수치라며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이 최종적으로 영국 항소법원에 의해 유지될 경우, 부과된 벌금은 2015년부터 2024년 사이 영국 앱스토어 이용자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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