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백악관이 발표한 AI 입법 프레임워크가 주 차원의 AI 규제를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으로 지적받으며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백악관의 제안된 규제안은 AI 기술로 인한 ‘피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길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이미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나 고용 차별 등 AI의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사용 사례를 다루는 법률을 제정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는 ‘AI 해방’에 더 가까워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입법 프레임워크에 대해 CNN, CNBC 등 외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국가 AI 프레임워크는 각 주 정부의 자체 법률 제정을 막고 트럼프 행정부의 완화된 AI 규제 방침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비롯된 것으로 각 주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규제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부터 AI 관련 사기 행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AI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악관의 프레임워크가 일자리, 주식 시장, 정보 검색 방식 등 모든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확보 노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AI 기술 도입 경쟁에 뛰어들면서 여전히 안전상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데이터 센터부터 정부 검열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혁신과 국민의 신뢰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6가지 목표를 의회에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백악관의 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는 △미국인들의 창의력을 극대화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하고 △일자리 창출 △비용 절감 △미국 전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포함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프레임워크는 의회에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더 나은 ‘도구’를 제공하고 데이터 센터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AI 기반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존 법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 재산권 보호와 실제 콘텐츠를 활용한 AI 모델 학습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행정부는 의회에 ‘미국 정부가 당파적 또는 이념적 의제를 기반으로 AI 제공업체를 포함한 기술 제공업체에게 콘텐츠를 금지, 강제 또는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또 의회가 단일 규제 기관을 통해 AI를 규제해서는 안 되며, 대신 분야별 규제 기관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AI가 이미 미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 즉 개인적인 소통과 관계에서부터 의료 및 치안 유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감독이 미흡한 실정인 가운데 해당 정책은 의회가 AI모델 개발 방식을 규제하는 주법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인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주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나 고용 차별 등 AI의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사용 사례를 다루는 법률을 제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백악관과 일부 AI 전문가들은 주별로 제각각인 규제들이 혁신을 저해하고 중국과의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경제와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 차원의 AI 규제를 막으려는 움직임은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백악관의 제안된 규제안은 AI 기술로 인한 ‘피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길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악관은 향후 몇 달 동안 의회와 협력해 해당 프레임워크를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AI 정책 분야의 대부분 전문가들은 11월 중간선거 전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앤트로픽 연구소의 지원을 받는 공공우선행동(Public First Action) 그룹의 브래드 카슨 CEO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소셜 미디어 업계의 규제 부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언론을 통해 지적했다.

AI 규제 완화를 지지하며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기업 정부 업무 담당 책임자인 콜린 맥쿤은 “이번 프레임워크를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은 사용자 보호와 혁신가들을 위한 명확한 규칙 제공을 위해 연방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X 게시글을 통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