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DMA 역대 최대 과징금 예고...검색 결과 자사 우대 의혹"

유럽연합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EU 집행위원회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과징금 규모는 '높은 세 자릿수 백만 유로(high triple-digit million euro)' 수준으로, EU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금액이 될 전망이다.

조사는 2025년 3월 공식 시작됐으며,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DMA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EU는 2025년 4월 애플에 5억 유로(약 8,330억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332억원)를 각각 DMA 위반으로 부과한 바 있어, 이번 구글 과징금은 이를 넘어서는 첫 사례가 된다.

EU 집행위 대변인 토마스 레니에는 "벌금 부과보다 구글의 향후 규정 준수 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DMA에 맞춰 이미 검색 서비스를 대폭 변경했지만, 오히려 유럽 이용자 경험이 나빠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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