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원 때려 맞은 메타…10대 인스타그램 사용 전면 제한

  • 180억 달러 초대형 합의…앱 중독 유도 혐의 법적 책임 피했나
  • 연령 인증 한계·개인정보 유출 우려 속 플랫폼 정책 대개혁

메타(Meta)가 미국 29개 주 정부가 제기한 아동 안전 관련 소송에 대해 10년간 180억 달러(약 24조 원)를 지불하고 대규모 플랫폼 개선책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메타는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주요 알고리즘 및 이용 환경을 대폭 개편한다. 미성년자 계정에는 하루 2시간의 기본 사용 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15분마다 절제된 이용을 유도하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또한 심야 시간대 앱 접속 차단과 등교 시간 알림 무음 처리, 게시물 '좋아요' 수 숨김 설정 등이 기본값으로 강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안전 정책의 핵심인 연령 인증 기술이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된다. 생체 인식 스캔이나 신분증 제출 방식은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행동 분석 알고리즘 역시 성인과 미성년자를 오판할 수 있어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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