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애플 인앱결제 금지는 위법"

미국 법원이 애플이 개발사들에 인앱 결제 방식만을 강요하는 조치는 반경쟁적이라며, 개발사들에 다른 앱 결제 방식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10일(현지시간) 각종 외신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이날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에서 대안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애플의 조치가 반경쟁적이라며 이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포트나이트' 게임 개발사인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인앱 결제는 구글이나 애플이 앱 장터 내 거래를 자사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한 방식으로, 이들 업체는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애플은 이번 판결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앱스토어 전체 매출의 70%가 앱스토어 결제에서 나오고 있다.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개발사들에 앱에서 대체 결제 방법을 포함하는 옵션을 허용할 것을 영구 명령했다. 애플은 12월부터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가 아닌 인앱결제를 추진해도 이를 금지할 수 없다.

김광우 기자

kimnoba@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2027년에도 못 채운다"…아마존이 2200억 달러 쏟아붓는 이유

AWS 앤디 재시(Andy Jassy) 최고경영자가 실적발표 자리에서 한 말은 충격적이었다. "올해도 수요를 못 채우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존 최고경영자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현재 클라우드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메타 '뮤즈' 돌풍 3주…AI 에이전트, 보안·유통 시험대에 서다

메타 AI 에이전트 '뮤즈'가 출시 12일 만에 챗GPT 초기 다운로드 기록을 넘어섰고, 국내에서도 VPN 우회 사용이 번지고 있다. 맥 앱 제로데이와 아마존 차단으로 드러난 보안·유통 과제를 분석한다.

美 행정부, 클래리티법 대신 SEC·CFTC 앞세워 가상자산 규제 정비 나선다

미 상원의 클래리티법 절차표결 무산 이후 백악관과 재무부가 SEC·CFTC의 현행 권한을 활용한 가상자산 제도 정비를 공식화했다. SEC 토큰화 주식 '혁신 면제'와 비트코인 반등 흐름을 함께 짚었다.

타다, 반복 이동 한 번에 묶는다…최대 4주 ‘정기 예약’ 출시

출퇴근·등하원·병원 방문 등 반복 일정 한 번에 등록 요일·시간·경로 설정하면 최대 28건 예약 생성…날짜별 조정 가능 선호 드라이버·카시트 차량 지원…변경·취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