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의 디지털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이번 지침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최초의 프레임워크로 평가받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디지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더 강력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CNBC 등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이번 프레임워크에는 △국경 없는 거래를 더욱 쉽게 만들기 위한 금융서비스 산업의 진화 방식 △디지털 자산의 사기를 단속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기관에 암호화폐의 위험과 이점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한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다.

특히, 이번 발표는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최초의 프레임워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올해 테라(TerraUSD)와 루나(Luna) 사태는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증발하면서 붕괴한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난해 11월 최고점 대비 약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요소로 꼽힌다. 이러한 빈틈을 비집고 암호화폐 관련 범죄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금융 규제기관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기업을 강력하게 감독해 왔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2021년 초부터 최근까지 암호화폐 사기로 인해 약 10억달러(약 1조3900억원) 이상의 암호화폐가 손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SEC은 지난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수백만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3억달러(약 4170억원) 이상을 모금한 사기성 암호화폐 피라미드 사기를 설계하고 홍보한 혐의로 11명을 기소했다. 지난 2월에는 2016년 암호화폐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 해킹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억달러(약 5조4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한바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FTC가 소비자 불만을 모니터링하고 불공정하거나 기만적, 학대적인 관행을 포착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부는 규제기관에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 및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은행비밀법 △정보유출 방지법 △무허가 자금 전송 등에 대한 법률개정 필요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무면허 자금 전송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무부가 해당 범죄의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관할권에서 디지털 자산 범죄를 기소할 수 있게 하는 특별 연방법을 개정하도록 의회에 압력을 가할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는 2023년 2월 말까지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에 대한 ‘불법금융 위험평가’를 완료하고 2023년 7월까지 NFT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달러’로 알려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CD) 도입을 위해 미국 재무부 주도의 워킹그룹 출범과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지원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CBCD는 FRB가 완전히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다.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가 CBCD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실험, 평가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제롬 파월 FRB 의장은 앞서 미국의 자체 디지털 화폐 출시 동기에 대해 미국 내 암호화폐 사용 사례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는 “미국의 자체 디지털 화폐가 있다면,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은 소비자, 투자자, 기업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며 “종종 일어나는 운영 실패, 시장 조작, 사기, 절도 등의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규제 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디지털 자산 시장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부처간 협력으로 집행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