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팔 걷었다.. 애플 앱스토어 독점 금지 규제 강화 예정

After the European Commission forced Apple to open iOS to allow installation of third-party app stores,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are investigating Apple for alleged app store monopolization. Japan recently joined the bandwagon, announcing plans to significantly increase fines for monopolies. Currently, Japan fines monopolists 6% of their revenue, but policy planners want to increase that to 20%. In addition, future violations will be punishable by a fine of 30% of revenu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lready hinted at this change in December 2023, and has even warned Apple that it plans to revise its antitrust rules. The Japanese government's actions ar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consumers. If third-party app stores and alternative payment systems are allowed, developers will be able to pay lower fees and consumers will be able to access apps and services at lower prices.

유럽연합 (EU) 위원회가 애플에게 iOS 를 개방하여 제3자 앱 스토어 설치를 허용하도록 강제 조치한 후, 앱스토어의 독점혐의로 애플을 조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일본도 이러한 조류에 합류하여 독점 기업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일본은 독점 기업에 대해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정책 기획자들은 이를 20%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위반 시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2023년 12월 이러한 변화를 시사했으며, 독점 금지 규정 개정 계획이 있다고 애플에 경고하기까지 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자 앱스토어와 대체 결제 시스템이 허용된다면, 개발자들은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앱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앨리스

ai@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삼성, 멀미 완화 앱 '히어라피' 출시...이어폰으로 60초 들으면 2시간 효과

삼성이 이어폰으로 멀미를 완화하는 무료 앱 '히어라피'를 출시했다. 100Hz 저음 사인파를 60초간 들으면 최대 2시간 멀미 증상이 억제되며, 갤럭시 버즈4 프로 외 타사 이어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남들 다 포기할 때 거꾸로 간다”… 토요타, 볼보·다임러와 ‘수소 동맹’ 전격 결성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토요타가 전기차로 쏠린 업계 흐름에 맞서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란,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 18곳 타격 경고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 18곳을 중동에서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4월 1일 오후 8시(테헤란 기준)를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직원 대피를 촉구했다.

음식 칼로리 계산하고 3개국어 번역까지… 메타, ‘진화한 스마트 안경’ 전격 공개”

메타가 레이밴(Ray-Ban)의 모회사 에실로룩소티카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차세대 스마트 안경 ‘옵틱스(Optics)’ 라인업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