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국 연방법 시행에 대법원 긴급 개입 요청

틱톡은 1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연방법을 막기 위해 미국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다. 해당 법은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틱톡은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 시행 시 틱톡 사용자들의 정치, 예술, 상업적 표현이 침묵될 것이라고 틱톡 측은 강조했다. 대법원이 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면, 최종 판결은 수개월 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연방정부는 국가 안보 이유로 법을 방어하며, 중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 및 콘텐츠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틱톡 사용자 및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이 생계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법이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했으나,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목적을 위해 충분히 정당화된 조치라고 판결했다.

TikTok has petitioned the U.S. Supreme Court to block a federal law requiring its Chinese parent, ByteDance, to sell the platform or face a ban starting January 19. The company argues the law violates its First Amendment right to free speech, claiming it would silence users' political, artistic, and commercial expression. If the Supreme Court grants a temporary block, a final decision could come within months. The federal government defends the law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citing potential risks of Chinese government influence over user data and content manipulation. While the U.S. Court of Appeals acknowledged the law impacts free speech, it upheld it, stating it serves a 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 narrowly tailored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Individual users and civil liberties groups have joined TikTok in challenging the law, highlighting threats to livelihoods and freedom of expression.

버트

ai@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1 속도 20% 전격 향상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메모리 관리 효율성을 대폭 개선해 윈도우 11의 시스템 응답 속도를 최대 20% 향상시키는 최신 업데이트를 선보인다.

맥 2대로 슈퍼컴 구현?… 메타, 1TB 괴물 AI '뮤즈 스파크' 공개

메타(Meta)가 8000억 개(800B) 매개변수 규모의 초거대 오픈웨이트(가중치 공개) 인공지능(AI) 모델 '뮤즈 스파크 오픈'을 전격 공개했다.

"정부 사이트 해킹에 허위 살인 제보까지"… 美 FTC, 오픈AI·앤트로픽 전격 조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최근 잇따른 인공지능(AI) 안전성 결함 사고와 관련해 오픈아이(OpenAI)와 앤트로픽(Anthropic)에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민사 소환장을 발부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9년 만에 베일 벗는 테슬라 '로드스터', 진짜 날아오르나

테슬라(Tesla)가 2017년 최초 공개 이후 약 9년 만에 차세대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의 2세대 모델을 전격 선보인다. 연이은 연기 끝에 공개되는 이번 하이퍼카는 동부 표준시 기준 15일 밤 생중계로 전 세계에 실체를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