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생성한 허위 정보에 대해 플랫폼 운영사인 구글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는 유럽 사법당국의 첫 판결이 나왔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구글의 AI 검색 요약 서비스인 ‘AI 오버뷰(AI Overviews)’가 독자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해 유포했다며 구글을 직접적인 권리 침해자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의 유포를 금지하는 임시 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검색 엔진 운영사들이 외부 웹사이트의 정보를 단순히 연결해 준다는 이유로 누려왔던 법적 면책 특권이 AI 요약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기념비적 판결이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AI 오버뷰가 독일 뮌헨의 출판사 두 곳을 사기 범죄 및 불법 사업 관행과 연루된 기업으로 지목하면서 촉발됐다. 법원 조사 결과 구글 AI는 완전히 무관한 타 기업의 데이터를 제멋대로 뒤섞었으며, 실제 일반 검색 결과나 링크된 출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스스로 지어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I 오버뷰가 외부 정보를 가공해 자신의 언어와 구조로 재작성하는 만큼, 단순한 검색 결과 나열이 아닌 구글의 ‘독립적이고 새로운 실질적 진술’이자 자체 콘텐츠에 해당하므로 오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구글이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글 측은 사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클릭해 사실 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고 AI 정보는 맹신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며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AI 오버뷰를 읽은 사용자 중 출처 링크를 클릭하는 비율은 고작 1%에 불과해 사용자에게 검증 책임을 떠넘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AI 오버뷰의 오보율은 약 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답을 맞힌 경우에도 절반 이상은 링크된 출처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상태다. 월간 이용자가 20억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년 20억 건 이상의 가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번 판결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책임론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