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우버에 ‘우버원’ 무단 요금 청구 혐의로 소송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has filed a lawsuit against ride-hailing company Uber, alleging deceptive billing and obstructive cancellation practices related to its Uber One subscription service. The FTC claims that Uber charged consumers for the subscription without their consent and made the cancellation process unnecessarily difficult, resulting in consumer harm. According to the FTC, Uber promoted savings of "$25 a month" without clearly disclosing the actual subscription cost, billed customers before their scheduled billing dates, and failed to provide customer service contact information when users attempted to cancel. Some users also reported being charged for additional billing cycles even after canceling their membership. The FTC determined that Uber's actions violated the FTC Act and the 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 (ROSCA). In response, Uber argued that its sign-up and cancellation procedures are clear, simple, and compliant with legal standards. This lawsuit marks the first major legal action the FTC has taken against a big tech company since the start of President Trump's second term.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를 상대로 구독 서비스 ‘우버원’ 관련 기만적 청구 및 해지 방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우버가 소비자 동의 없이 구독 요금을 청구하고,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FTC에 따르면 우버는 ‘월 25달러 절약’ 등 과장 광고를 하면서 실제 구독 비용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고, 청구일 이전에 요금을 부과하거나 해지 시 고객센터 연락처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해지 자체를 어렵게 했다. 일부 이용자는 해지 후에도 추가로 요금이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FTC는 우버의 행위가 소비자 보호법과 온라인 소비자 신뢰도 회복법(ROSCA)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가입 및 해지 절차가 명확하고 간단하며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FTC가 주요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취한 첫 법적 조치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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