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 테크42

과기정통부

[AI 기본법 톺아보기④] ‘고영향 AI’는 무엇으로 갈리나?

황정호 기자

2026.03.04

고영향 AI 여부를 실질적으로 가르는 것은 2단계다. 같은 영역에서 쓰이더라도, 그 AI가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 판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 까다롭다. “어느 산업이냐”보다 “어떤 결정을 자동화하느냐”, “누가 그 결정의 영향을 받느냐” “오작동이나 편향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어디까지 번지느냐”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측은 “사람의 개입·통제가 있으면 고영향 AI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차량 공유 규제 대폭 완화… 개인 차량 빌려주는 서비스, '타운카'가 뜬다

황정호 기자

2024.03.22

개인간 차량 공유 플랫폼 '타운카'를 운영하는 타운즈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00대 이상의 신규 계약을 성사 시켰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중간요금제 도입 현실화… 알뜰폰 업계는 ‘긴장’

황정호 기자

2022.05.09

최근 尹정부 출범과 함께 5G 중간요금제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중심의 소위 ‘브랜드 통신 서비스’와 중저가 요금제 중심으로 영역을 확대해 온 ‘알뜰폰’ 구도로 유지되던 이동통신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올해 국내 OTT 콘텐츠 94편 제작지원... 편당 최대 5억원

비즈니스 정책플러스

김광우 기자

2022.04.04

정부가 방송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우수 콘텐츠의 제작·유통, 신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혁신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엘솔루, 지능정보산업협회 ‘2022 AI+X Top 100’ 기업 선정

황정호 기자

2022.02.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 지능정보산업협회가 발표한 ‘2021 이머징 AI+X Top 100’에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엘솔루(구 시스트란 인터내셔널)가 선정됐다. 2022 AI+X Top...

알뜰폰 1000만 시대, 통신비 줄었지만… ‘이통 3사 점유율 과점 우려’ 왜?

황정호 기자

2021.11.25

[AI 요약] 알뜰폰이 11년만에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러한 알뜰폰 시장의 성장 배경에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층 가입자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NIA, 기계독해 AI 학습 데이터셋 활용한 해커톤 개최

김효정 기자

2021.11.2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매체별 기계독해 데이터 구축 과제의 결과물인 학습 데이터셋을 활용한 해커톤을 개최한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통신망 전력공급망 이원화 내년 완료…"통신 재난 막는다"

정책플러스

김광우 기자

2021.09.28

5G 기지국 증설 등으로 중요 통신시설이 확대되고, 내년까지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완료되는 등 통신재난 관리 체계가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빅테크가 꿈꾸는 '초거대AI', 10년 안에 특이점 올까?

인사이트42 비즈니스

황정호 기자

2021.09.22

[AI 요약] 미래학자이자 구글의 인공지능(AI) 책임자였던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자신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를 통해 AI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앞서는 시기를...

네이버·카카오·통신3사·삼성 'AI최고위전략대화' 출범…"초거대 AI 생태계 구축"

정책플러스 비즈니스

김광우 기자

2021.09.08

인공지능(AI)이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의 기술 전쟁이 치열하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AI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번에는 네이버,...

임혜숙 과기정통부 "SW·AI 공교육, 전면적 확대 시급하다"

정책플러스 비즈니스

김광우 기자

2021.08.1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공교육의 전면적 확대로 미래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1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소부장 기술력 80% 수준으로 UP…수입 의존 소재 '자립화' 성공

비즈니스 정책플러스

김광우 기자

2021.07.12

우리나라가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에 대한 연구개발 집중 투자로 기존의 수입 의존도 100%였던 산업 핵심소재의 대체 및 자립화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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