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 테크42

규제

[현장] 커져가는 AI 안정성과 신뢰성 우려… AI 신뢰성 얼라이언스가 나섰다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5.10.17

생성형 AI가 의료, 채용, 금융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딥페이크, 환각 현상, 개인정보 침해 등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잠재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와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주축이 된 ‘AI 신뢰성 얼라이언스’가 발족식을 개최하고, AI 신뢰성 검·인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규제가 너무 없어서 논란인 ‘트럼프 시대의 AI’

류정민 기자

2025.03.1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AI 부문에 확실한 발자국을 남기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후 불과 하루인 1월 21일에 스타게이트를 발표하면서 임기를 시작했으며, 수천명의 정부 인력을 해고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AI를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AI에 규제에 관한 수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트럼프 시대의 AI는 이제 막 시작됐다.

‘비난·눈물·호언장담’ 테크CEO 미국 청문회에서 얻은 5가지 교훈

류정민 기자

2024.02.02

미국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의 심각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문회가 열리면서 소셜미디어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온라인 범죄자의 표적이 된 어린이의 부모들이 참석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생성형 AI 시대에 대두되는 인공지능 규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4.01.25

‘Agile AI Forum’ 웨비나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법 규제와 관련된 발표였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이하 대표)는 ‘생성형 AI에 대한 국내외 법적 현황과 연구개발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유럽과 미국 사례와 함께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 제정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했다.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규제에 앞서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김광우 기자

2023.09.19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각 유관 협회들과 공동 주관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 18일 전경령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 외국의 플랫폼 규제는?

황정호 기자

2023.07.04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공동으로 코엑스에서 글로벌 전문가가 참석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3호에서...

일본,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동참

2023.04.03

Japan announced Friday it would tighten export controls on 23 types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The restrictions follow the US and Netherlands enacting similar export controls. The new rules will take effect in July and will affect companies like Nikon and Tokyo Electron. China is among the nations on the restricted list, but the restrictions aren't designed to target that nation.

클라우드 빅3-AI와의 제휴가 수상해···독소가 숨겨져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42

이재구 기자

2023.02.10

클라우드 빅3인 아마존(AWS), MS(애저), 알파벳(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모두 최근 열풍을 불러온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과 손잡고 블루오션의 꿈을 꾸고 있다. 최근 MS가 챗GPT를 적용한 ‘빙’ 검색을 내놓았고, 구글도 기존 구글 검색 지위를 방어하기 위한 떤 생성 AI ‘바드’를 소개했으며, 유망 AI 업체 앤트로픽과 손잡고 있기도 하다. 아마존도 이미 지난해 유망 AI스타트업 스터빌리티AI와 손잡았다.

격변의 디지털 전환 시대, 2022년 스타트업 생태계 이슈 톺아보기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12.30

코로나19의 여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가 엔데믹 혹은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변화에 적응해 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변화는 ‘격변’이 거듭됐다고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이에 테크42는 2022년 한 해 진행된 IT·테크 분야의 이슈를 점검하며 일련의 변화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일으킬 ‘나비효과’를 전망해 봤다.

스타트업 256개사 설문 결과를 보니… 스타트업 4곳 중 1곳, ‘규제 피해 해외 이전 고려’

비즈니스 인사이트42

황정호 기자

2022.11.21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는 21일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ITA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

글로벌 빅테크 ‘망 이용료’ 몽니… 韓美 '오락가락', EU는 '규제입법'

인사이트42 테크놀로지

황정호 기자

2022.10.12

올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주된 이슈는 플랫폼 수수료, 메타버스 등 신산업 기준 정립 등을 비롯해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이 얽혀 있는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결제, 망 이용료 논쟁 등이다. 하지만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에 따른 기관들의 미온적 대응과 함께 국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며 글로벌 빅테크 규제 입법은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 등은 노골적인 입법 저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美 CFTC 위원장 "규제 정비로 비트코인 가격 2배로 뛸 것"

2022.09.30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chairman Rostin Behnam said on Thursday that Bitcoin might “double in price” if it traded in a CFTC-regulated market. The chairman added that the crypto industry had “a massive opportunity for institutional inflows that will only occur if there’s a regulator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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