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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현안과 과제는?

인사이트42 테크놀로지

황정호 기자

2022.07.01

굿인터넷클럽에서는 새정부의 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학계, 기업 등의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에서는 플랫폼 자율 규제 관련 공정 문제를 비롯해 자율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말 많던 ‘온플법’ 사실상 무산… ‘자율규제’로 선회

황정호 기자

2022.06.02

2년 가까이 도입이 논의됐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밝혔던 자율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정책 방향을 정한 모양새다. 이에 온플법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힌 플랫폼 업계, 입점업체, 소비자단체, 소상공인단체 등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