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 테크42

온플법

“사고는 쿠팡이 쳤는데, 몽둥이는 플랫폼 전체가 맞는다”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2.12

1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간한 이슈페이퍼(이하 리포트)가 던진 문제의식은 직설적이다. 이번 리포트는 2025년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진행되는 플랫폼 규제 문제를 직격하고 있다. 직설적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리포트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규제 논의의 초점이 개별 기업의 보안 투자·관리 책임을 따지는 수준을 넘어, 플랫폼 산업 전반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현장]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K-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5.03.27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 우선주의에 근거한 정책들이 쏟아지며 한국에서 진행되는 플랫폼 기업 규제에도 불똥이 튀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자칫 과거 온플법 제정 움직임 당시부터 지적돼 온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 압력에 의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는 규제에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만한 국내 플랫폼만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경제연합 공동입장문 발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에 반대” 한 목소리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3.12.18

디지털경제연합은 18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이 함께한 디지털경제연합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 사업자가 상생하는 방법은?

황정호 기자

2023.09.13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부분은 정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며 온탕냉탕을 오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플랫폼 산업과 관련된 정책, 입법 과정에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매월 진행하는 굿인터넷클럽은 제87회차를 맞이해 ‘플랫폼 경제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플랫폼 규제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플랫폼 입점 사업자 단체 관계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시 고개 드는 카카오發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망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10.21

지난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이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정부기관들의 규제 강화 조치와 국회의 규제 입법이 재차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일명 ‘네카쿠(네이버, 카카오, 쿠팡)’로 불리며 카카오와 함께 국내 3대 빅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손꼽힌 네이버와 쿠팡의 경우 독과점, 데이터센터 규제 등을 우려하면서도 자세를 낮추는 상황이다.

尹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현안과 과제는?

인사이트42 테크놀로지

황정호 기자

2022.07.01

굿인터넷클럽에서는 새정부의 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학계, 기업 등의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에서는 플랫폼 자율 규제 관련 공정 문제를 비롯해 자율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구글갑질방지법 개정하나… 플랫폼 규제 자율화와 배치는 어떻게?

인사이트42 테크놀로지

황정호 기자

2022.06.28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하며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구글 등의 앱마켓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여론에 반해 최근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보호와 육성을 강조하며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방식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이다.

말 많던 ‘온플법’ 사실상 무산… ‘자율규제’로 선회

황정호 기자

2022.06.02

2년 가까이 도입이 논의됐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밝혔던 자율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정책 방향을 정한 모양새다. 이에 온플법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힌 플랫폼 업계, 입점업체, 소비자단체, 소상공인단체 등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尹정부 IT정책 이슈진단②] 대기업 플랫폼 규제 이슈… 어떻게 풀 것인가

황정호 기자

2022.05.11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철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정부 역시 규제 혁신을 내세웠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과 트렌드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공염불에 그쳤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소비자가 모두를 만족 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구체적인 플랫폼 정책 윤곽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勝, 플랫폼 규제는?

황정호 기자

2022.03.10

[AI요약] 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승리로 끝나며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22년 본격화되는 ‘플랫폼 규제’, 필요하면서도 우려되는 이유는?

황정호 기자

2021.12.29

[AI 요약]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빨라진 디지털 전환을 겪으며 우리는 급격한 시대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IT기업으로 불리던 인터넷, 기술...

공정위 vs 방통위 주도권 싸움에 득보다 실 우려되는 '온플법'

황정호 기자

2021.11.24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며 공전을 거듭했던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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