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 테크42

청소년 SNS 규제

14세? 15세? 16세?…우리 아이 SNS, 어디서 끊어야 하나

디지털라이프 정책플러스

정재엽 기자

2026.11.04

호주는 16세 미만 SNS 계정을 막았지만 석 달 뒤에도 10~15세 81.5%가 SNS를 봤다. 10년 만에 폐지된 셧다운제의 교훈과 프랑스·EU·영국·캐나다 사례로 본 한국형 규제의 숙제.

영국,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추진…전 세계 규제 도미노 가속

정책플러스 디지털라이프

정재엽 기자

2026.06.17

영국이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호주에서 시작된 청소년 SNS 규제가 영국·캐나다·인도네시아로 확산하는 흐름과 정신건강 연구 결과를 정리했다.

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시행 4개월..."10명 중 6명 여전히 이용"

2026.04.27

세계 최초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청소년 61%가 여전히 틱톡·인스타를 이용 중이며, 한국 등 12개국도 유사 법안을 검토 중이다.

"스마트폰이 뇌를 바꿨다"...전세계 청소년 SNS 규제 열풍

디지털라이프

정재엽 기자

2026.02.09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시행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법이 유럽 15개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체코·스페인·프랑스 등이 유사 법안을 추진하며 한국도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됐다. JAMA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이 늘수록 청소년 우울증이 35% 증가하고 뇌 구조가 변한다. 한국 청소년은 하루 평균 3.3시간 온라인 영상을 보며 절반이 매일 숏폼을 시청한다. 전문가들은 규제와 교육 병행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