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시행 4개월..."10명 중 6명 여전히 이용"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금지한 호주에서, 규제 시행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기반 아동 온라인 안전 자선단체 몰리 로즈 파운데이션(Molly Rose Foundation)이 올해 3월 12~31일 12~15세 호주 청소년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금지 이전에 계정을 보유했던 응답자의 61%가 현재도 하나 이상의 플랫폼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16세 미만 이용자를 각각 53%, 53%, 52%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용 중인 청소년의 70%는 규제를 피하는 게 "쉬웠다"고 답했다. 우회 방법으로는 부모의 안면인식(페이스 ID) 도용, 테무에서 구입한 프린팅 메쉬 마스크를 이용한 얼굴인식 속이기, VPN 사용 등이 확인됐다.

이에 호주 인터넷 규제 당국 e세이프티는 스냅,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5개 플랫폼에 대한 규정 위반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6년 중반까지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며, 프랑스(2026년 9월), 그리스(2027년) 등 전 세계 12개국 이상이 유사 규제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어서 호주 사례가 '시범 케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지 자체가 틀린 방향이 아닐 수 있지만, 청소년이 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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