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게임 관심도 제로” 쓴소리… 구체적 정책 실행안 필요 '한 목소리'

[AI요약] 우리나라 게임 업계가 다양한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업계의 기대와 달리 정부의 정책 방향은 선명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는 8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게임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라는 제목으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도 불거져 나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게임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정책 토론회 현장. (사진=테크42)

우리나라 게임 업계는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부분의 온라인 부문이 예외 없는 호황을 맞이한 시기에도 유독 게임 업계 만은 이를 공격적인 도약의 기회로 삼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그 결과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든 올해, 대다수 게임사는 유래 없는 어닝 쇼크를 겪고 있다.

그 외에도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무기로 우리나라 게임사의 자국 진출에 제동을 걸고 있는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2년 간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 받은 우리나라 게임은 고작 3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게임 업계의 기대는 남달랐다. 플랫폼을 비롯해 게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 업계가 부진을 탈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P2E(Play to Earn, 일명: 돈버는 게임) 등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기대와 달리 정부의 정책 방향은 여전히 선명하지 않다. 8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게임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라는 제목으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불거져 나왔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난제 풀어야

이날 토론회는 차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테크42)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게임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 한국게임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윤명 상명대 특임교수, 김철학 한국이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임혜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이상헌 의원과 윤상현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소속 당은 다르지만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중국의 판호 발급 문제 등 게임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새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게임 인력을 양성하고 게임 기획, 제작 전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이스포츠 경기장 추가 설립, 교육기관 마련 등을 언급하며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구체적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아” 尹정부에 쓴소리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내며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사진=테크42)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고 위정현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에 대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 냈다.

위 의장은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사에 게임이용자권익위원회 설치, 이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 등을 언급했지만, 현재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역연고제는 이스포츠 진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초중고 아마추어 구단 설립과 리그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장은 최근 임명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게임 업계 간담회가 없는 상황이라며 “문체부가 게임산업 주무부처지만, 장관이 콘텐츠 분야 비전문가로 한류나 콘텐츠, 중국 판호 문제 등의 현안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날 위 의장은 “애정과 의지를 갖고 게임 산업 문제를 해결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꼭 실현해야 할 6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등 이용자 권익 강화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 △중국 판호 재개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게임 접근성과 활용성 증대 △게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등이 그것이다.

또 위 의장은 P2E 게임에 대해서 “무조건 적인 자율 규제는 불가하며 현행 법과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허용을 논의한다고 해도 게임 내 캐릭터나 확률형 아이템 판매 행위 금지, 청소년 진입 금지, 게임 내 경제와 암호화폐의 안정적 유지, 게임 신규 글로벌 IP 개발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 의장은 “청소년 진입 금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P2E 게임은 ‘청소년판 바다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우려를 표했다.

위 의장은 중국 판호 발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체부도 그렇지만 외교부가 강력하게 중국에 요구하지 않으면 판호는 나오지 않는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정윤재 문체부 과장은 “게임은 다른 산업계와 달리 이용자 니즈에 맞춰 발전하고 있어 산업 자체의 역동성이 크다”면서 “솔직히 정부가 이를 주도하기에는 역동성이이나 순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직접 개입 보다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 놓기도 했다.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 구체화 요구 이어져

이날 토론회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제안을 이어갔다. (왼쪽부터)김윤명 상명대 특임교수, 김철학 한국이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임혜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 (사진=테크42)

이어진 토론에서 역시 P2E 게임 규제는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임혜진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 계류 중인 P2E 게임 등급 분류 관련 사건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 보다 어떤 부분을 허용하고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언급했다.

최요철 협회장 역시 “그간 역대 정부 모두 게임 산업 진흥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논의될 때는 규제 중심으로 이어진 것이 업계가 겪어온 어려움”이라고 언급하며 “’공정’을 내세운 현 정부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2022년 신성장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P2E 게임 개발사 링게임즈가 선정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P2E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사행성 게임으로 규정되며 국내 유통이 금지 된 ‘불법’이기 때문이다. 위 의장은 “두 기관이 모두 문체부 산하임에도 불구하고 한 기관에서는 불법, 한 기관에서는 지원을 하는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이스포츠 육성 방안에 대해 김철학 사무총장은 “지역연고제는 유소년 클럽과 지역 기반 클럽팀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며 “아무 기반 없이 이스포츠 지역연고제를 하겠다는 정책은 너무 막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명 교수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게임 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게임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과 문화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계에서 다양한 방식의 신사업 시도가 진행 중이다. 넥슨은 자사의 핵심 IP인 ‘메이플스토리’를 NFT(대체불가토큰)와 결합해 메타버스 생태계로 확장하는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청사진을 공개했다.

컴투스는 신작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출시를 예고하며 국내 출시 후 자사 암호화폐인 ‘C2X’ 생태계 기반 P2O(Play to Own, 게임내 재화와 아이템 등을 이용자가 직접 소유하고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춘 방식) 게임으로 글로벌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황정호 기자

jhh@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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