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 민간주도 활성화 '규제혁신 로드맨2.0' 나온다

민간 주도의 로봇산업 활성화와 이에 따른 정부 규제혁파의 로드맵2.0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로봇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관계부처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로봇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으로 2021년 784억 달러에서 2026년 1,768억달러로 2배 이상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형성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규제개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출범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율주행, 웨어러블, 협동로봇, 안전로봇 등 4대 로봇분야를 나누어 기존에 수립한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로봇을 활용한 新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사항과 안전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 참석하는 기업들은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해 기존 규제개선 성과에 더한 로드맵 2.0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선 노력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LG전자 백승민 상무는 그간 승강기 안전기준 미비로 실내 자율주행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로봇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 마련으로 실내 배송로봇, 서빙로봇, 방역로봇 등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로봇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업모델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혁파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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