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 vs. 인권침해 ‘실시간 안면인식’의 두 얼굴

[AI요약] 일부 국가에서 범죄자 식별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이 개인의 권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침해 기술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 규제 당국의 감독 구조로는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로 인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실시간 안면인식 활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미지=핀터레스트)

공무 수행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실시간 안면인식 활용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더가디언 등 외신은 실시간 안면인식 사용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캠브리지대학교의 연구 보고서에 대해 보도했다.

보고서의 골자는 영국 경찰이 안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 기준과 인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는 결론이다.

현재 실시간 안면인식 카메라는 개인의 사진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가능한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후 카메라의 이미지를 해당 사진과 비교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해당 기술이 범죄와 테러리즘을 퇴치할 것으로 내다보고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종종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영국의 법 집행 기관은 안면인식 기술이 잠재적으로 지문인식 도입과 마찬가지로 차세대 범죄 퇴치의 혁신으로 간주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개인을 추적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해당 기술 활용을 문제삼는 비평가들은 시위와 집회의 자유 등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포함한 엄청난 규모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중국 등 일부 권위적인 정권은 안면인식 기술을 이미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경찰은 안면인식에 사용된 알고리즘이 국립물리연구소 및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연구로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으며, 오경보율이 0.08%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술 활용을 통한 성공률이 70%라고 주장했다.

범죄자 식별을 위한 안면인식 활용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미지=마이크로소프트)

그러나 앞서 경찰에 고용돼 안면인식 실험을 감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 피트 푸시 에식스대학교 교수는 해당 기술의 성공률이 2020년 기준 1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은 개인의 권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침해 기술”이라며 “현재의 규제 및 감독 구조로는 이 기술의 오용으로부터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매우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메트로폴리탄 경찰 1팀, 사우즈웨일즈 경찰 2팀 등 총 3팀의 실시간 안면인식 사용에 대해 조사한 캠프리지대학 연구팀은 “경찰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 시스템 활용 관행이 안전하고 윤리적이라는 인식이 잘못됐음이 나타났다”며 “이 문제는 안면인식 알고리즘의 편향 문제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에 대해 영국 경찰측은 “공무 중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의 장점에 주목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목표는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개인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식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znry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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