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AI 생성비디오, 챗GPT, 안면인식 등 모든 AI 기술을 관장하는 세계최초의 ‘AI 법’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시간 안면인식 관련해서는 사생활 보호와 치안관리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이를 아우르는 법안을 통과시켜 AI 법 글로벌 스탠다드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통과시킬 인공지능(AI)을 관장하는 세계 최초의 법률에 대해 로이터통신, 더가디언 등 외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주요 입법부가 공공장소에서 경찰이 실시간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한 이후, 세계 최초의 AI 관리 법률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유럽의회는 자동화된 의료 진단, 일부 유형의 드론, 딥페이크로 알려진 AI 생성 비디오 및 챗GPT(ChatGPT)와 같은 봇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술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설정을 목표로 하는 법률을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이제 ‘AI 법’으로 알려진 초안 법률이 입법화되기 전 EU 국가와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일각에서는 AI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AI 규제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AI 지지자들은 업무, 의료, 창의적 추구를 포함해 사회를 변화시킬 기술을 대환영하는 반면, AI 회의론자들은 해당 기술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단 안면인식 관련 법안을 투표 단계로 진행한 EU의 AI 위원회에 따르면, 안면인식법안은 대규모 감시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명확한 보호 장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나오기에 앞서 프랑스 정부는 2024년 올림픽에서 군중 감시를 위한 실시간 안면인식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키면서 내년 올림픽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안면인식 감시는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저작권 침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은 AI 챗봇 개발자에게 교육에 사용된 과학자, 음악가, 일러스트레이터, 사진가, 언론인 등의 모든 작품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함께 AI를 훈련시키기 위해 진행한 모든 과정에서 법을 준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법을 무시할 경우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즉시 삭제되거나 수익의 최대 7%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거대 기술 기업에는 수억 유로의 피해를 줄수 있다.

다만 안면인식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EU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유럽이사회 및 유럽위원회와의 회담이 시작되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안면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명령으로 회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최초의 AI법이 될 이번 법안에 대해 EU는 올 연말 이를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법안은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2026년까지는 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EU가 기술 회사와 자발적인 임시 협정을 추진해야될 것으로 보인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위원은 “AI는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으로 많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기보다, AI에 신속하게 행동하고 책임질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책임자는 “유럽의회는 프러이버시와 관련된 원칙에 근거해 AI 기술 금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실용적이고 보안 지향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법안에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