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소상공인 카카오 상생안 반발 “더 이상 플랫폼 노동자 되기 싫다”

[AI요약] 택시와 대리운전 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카카오의 상생안 발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면피를 위한 허구적 상생안”으로 규정, 격하게 반발하며 국회를 향해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택시 4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을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몰이"로 규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카카오가 상생기금 3000억원 조성, 골목상권 침해 논란 사업 정리·철수 검토 등을 발표한 것을 두고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논평과 함께 골목상권 업종 침해 중단 선언을 촉구했다.

그간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에 종속돼 '플랫폼 노동자'가 됐던 택시, 대리운전 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단체는 카카오의 상생안을 허구로 규정하며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골목상권 업종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택시와 대리운전 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카카오의 상생안 발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면피를 위한 허구적 상생안”으로 규정, 격하게 반발하며 국회를 향해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카카오의 플랫폼 서비스에 종속되며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했던 각 업계의 불만이 일시에 터져 나온 셈이다.

앞서 카카오는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통해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의 개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3000억원 조성(5년간),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월 3만9000원으로 인하,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 철수, 가맹 택시 사업자와의 상생 협의회 구성, 대리운전 20%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 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 '변동 수수료제' 확대 등의 상생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등은 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택시 4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을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몰이"로 규정했다. 특히 프로멤버십 폐지를 주장했지만, 가격 인하로 그친 점에 대해서도 “프로멤버십 제도는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게 본질적 문제점”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택시 업계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최대 5000원까지 요금이 책정되는 빠른 택시 배차 서비스 '스마트호출'를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여론이 악화되자 돌연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택시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대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카카오가 상생기금 3000억원 조성, 골목상권 침해 논란 사업 정리·철수 검토 등을 발표한 것을 두고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논평과 함께 골목상권 업종 침해 중단 선언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카카오의 상생안은 공정위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와 국감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지적하며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의 협의도 전혀 없었고 구체적 내용도 결여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화콜 1위 업체로 꼽히는 ‘1577 대리운전’을 인수해 시장 지배력을 끌어올린 대리운전 사업, 첫 방문 고객 결제액의 25%를 미용실이 수수료로 내는 ‘카카오 헤어샵’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품을 판매할 때 평균 수수료가 10%대에 달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가 25~30%에 달하는 중소 제조사 상품 전문 ‘카카오 메이커스’ 등의 수수료를 대폭 내리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선물하기나 메이커스는 중개뿐 아니라 마케팅 비용까지 들어간 수수료이기 때문에 다른 쇼핑몰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 “골목상권 관련해 추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헤어샵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손자회사 ‘와이어트’는 수수료와 관련해 협업 미용실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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