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 소프트웨어(SW)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 SW 구매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는 SW 구입 대신, IT서비스 방식의 용역을 통해 필요한 SW를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민간 SW 구매 보다 많은 비용(세금)이 들고, 용역 업체에 대한 갑질과 가격 후려치기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공공기관의 기술 축적도 부족했다.
정부가 민간 SW 구매 정책을 시행하면 이러한 관행과 비효율성을 깨고, 동시에 국내 SW 생태 키우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 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국내 SW 기업인 티맥스의 서울 티맥스타워에서 개최됐다.
공공기관의 그동안 SW 구축 관련 용역 수행 상황을 들여다 보면, 필요한 솔루션이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SW 구매 보다, 대부분 관련 업체에 용역을 맡겨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올해 공공기관 상용 SW 구매 비중은 10.7% 수준에 그쳤다. 비용 또한 상용 SW 도입 추정 비용인 1억7000만원에 비해, 유지보수까지 이어지는 용역 수행의 경우 6억9000만원으로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용역 발주 보다 민간 SW 구매를 유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기업의 SW 개발도 독려하는데, 정부는 필요한 SW가 이미 출시된 경우, 이를 구매해 사용하도록 관련 정책 영향평가에 구매결과를 반영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의 민간 SW 구매 비중을 현재의 2배 가량인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공개SW와 같이 나라장터에는 등록되지 않는 SW도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외에도 SW 기업, 플랫폼 기업, 수요기관 등 산업계 협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SW를 육성한다. 또한 지역 SW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5개 SW 진흥 단지를 조성, 지역 산업, 소프트웨어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