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한 호주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향한 압박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호주 정부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기업에 부과하는 최대 벌금을 기존 4,950만 호주 달러에서 9,900만 호주 달러(약 6,800만 미국 달러)로 2배 이상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법 시행 이후에도 대형 IT 기업들의 규제 준수 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전격적인 조치다.

이와 함께 호주 인터넷안전국(eSafety)의 조사 권한도 한층 강화되어 가입 차단 증거 제출 요구는 물론, 앱 스토어 등 제3자를 통한 우회 접속 증거 수집까지 가능해졌다. 당국은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법안 도입 이후 500만 개 이상의 청소년 계정이 폐쇄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현지 조사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상당수가 여전히 SNS에 접속하고 있다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이 같은 고강도 이행 강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