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우리 법은 수많은 법령으로 이뤄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평가를 진행한다. 그동안 다수 법령이 침해평가 의무대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 AI 개인정보 피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 법은 정부 입법, 의원입법, 현행법령, 조례 등 수많은 법령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법령이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악용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법령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하지만 그동안 다수 법령이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에 속하지 않았다. 

법령 중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해왔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진 법령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I 시스템은 의결례, 판례 등 데이터를 기반을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근거와 평가 결과를 분석한다.

더불어 각 결과의 연관 관계를 자동 학습해 추론하는 단계까지 구현할 예정이다.

법률 분야에 있어 AI가 검색이나 안내을 넘어 진화된 수준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최초라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시스템은 21년 내 개발해, 22년부터 정부 입법안에 대해 적용하고, 향후 의원발의안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