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및 ‘포용적 혁신’이라는 기조 하에 혁신성장, 디지털 전환 등 국정과제 완수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올해보다 4.6% 늘어난 23조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두 자리수를 기록했던 정부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이 내년에는 평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6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가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내년도 연구개발예산 배분,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경제 회복 중점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과 혁신성장 3대 산업(BIG3)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및 케이(K)-글로벌 백신 중심지 구축 등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디지털 전환과 생명건강,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의 발판이 되는 3대 핵심산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지속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공정 혁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주, 양자, 6세대(6G) 등 국가 전략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 핵심인재 양성 및 국제 공동연구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에 범부처가 의기투합”
국가표준기본계획의 핵심과제는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 ▲탄소중립 표준화 ▲생활제품 호환 표준화 ▲기업과 함께하는 표준화체계 구축으로 특히,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재 PDF 형태로 되어 있는 표준 문서를 기계 가독형(머신리더블) 형태로 변환하고, 6세대(5G)·6세대(6G) 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기술, 비대면 지원기술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연계를 강화하여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염한웅 부의장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결과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으로 우주 탐사, 항공 연구 분야에서 동반관계가 강화되고 우주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한 것은 아주 큰 성과”라며 "원전·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바이오·6세대(6G)·양자 기술 등 첨단 기술과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은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