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AI 오류에도 챗GPT 사용 계속…미국 법조계 ‘AI 활용’ 논란 확산

Cases of lawyers being disciplined for citing non-existent legal precedents in court documents are increasingly reported in the United States. These attorneys, relying on generative AI tools like ChatGPT for legal research, have submitted filings containing errors — some even including fake citations — and have, in some cases, been fined by the court. The main reasons for using AI are time constraints and the desire to improve work efficiency. According to a 2024 survey by Thomson Reuters, 63% of U.S. lawyers said they have used AI, and 12% reported using it regularly. Experts point out that while AI can be useful in legal services, fact-checking remains essential due to hallucination issues. One attorney described ChatGPT as a “junior-level associate” and said he always verifies the citations himself. As AI’s influence on legal documents grows,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issued its first official guidance on lawyers' use of AI tools in 2024. The guidance emphasizes that attorneys must understand both the benefits and risks of AI, maintain confidentiality, and take responsibility for verifying the accuracy of information generated by these tools.

법률 문서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해 징계를 받는 변호사 사례가 미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ChatGPT 같은 생성형 AI를 법률 조사에 활용하다 오류를 내고 있으며, 일부는 가짜 인용문이 포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AI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시간 부족과 업무 효율성 개선이 꼽힌다. 실제로 2024년 톰슨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 63%가 AI를 사용해본 적이 있으며, 12%는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AI가 법률 서비스에 유용할 수 있지만, 환각(hallucination) 현상 등으로 인해 사실 검증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한 변호사는 ChatGPT를 "신입 변호사 수준의 보조자"로 여기고 사용하되, 인용은 반드시 직접 확인한다고 밝혔다. AI가 법률 문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미국변호사협회(ABA)는 2024년 변호사의 AI 사용에 대한 첫 공식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AI의 이점과 위험을 인지하고, 기밀 유지와 사실 확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앨리스

ai@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1 속도 20% 전격 향상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메모리 관리 효율성을 대폭 개선해 윈도우 11의 시스템 응답 속도를 최대 20% 향상시키는 최신 업데이트를 선보인다.

맥 2대로 슈퍼컴 구현?… 메타, 1TB 괴물 AI '뮤즈 스파크' 공개

메타(Meta)가 8000억 개(800B) 매개변수 규모의 초거대 오픈웨이트(가중치 공개) 인공지능(AI) 모델 '뮤즈 스파크 오픈'을 전격 공개했다.

"정부 사이트 해킹에 허위 살인 제보까지"… 美 FTC, 오픈AI·앤트로픽 전격 조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최근 잇따른 인공지능(AI) 안전성 결함 사고와 관련해 오픈아이(OpenAI)와 앤트로픽(Anthropic)에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민사 소환장을 발부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9년 만에 베일 벗는 테슬라 '로드스터', 진짜 날아오르나

테슬라(Tesla)가 2017년 최초 공개 이후 약 9년 만에 차세대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의 2세대 모델을 전격 선보인다. 연이은 연기 끝에 공개되는 이번 하이퍼카는 동부 표준시 기준 15일 밤 생중계로 전 세계에 실체를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