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사 규제 우회 허용 안 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암호화폐 회사에 “토큰화된” 주식 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주요 증권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우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암호화폐 업체들은 상장주식과 연계된 토큰을 통해 소매 투자자에게 주식 직접 보유 없이 투자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려면, 중개인 등록이 없는 회사들은 SEC로부터 무행위 서한이나 면제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토큰화 주식도 기존 연방 증권법 대상이며, 기술 혁신이 법적 의무를 대체할 수 없다는 SEC의 지침을 강조한다. 이번 논란은 전통 금융시장의 규제와 신흥 암호화폐 산업 간 균형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금융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토큰화된 증권도 법적·규제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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