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허상표청(USPTO)이 생성형 AI를 발명 과정의 도구로 간주하며 발명자 명시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USPTO 국장 존 스퀘어스는 생성 AI를 실험 장비·소프트웨어·연구 데이터베이스 등과 동등한 도구로 규정했다. AI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청구 발명을 구상한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지는 11월 28일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AI 보조 발명에 별도 심사 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다수 인간이 관여할 경우 기존 공동 발명 원칙을 적용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자연인만 발명자 자격을 가진다.
이번 지침은 생성 AI 활용 신약 등 특허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