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체험할 수 있게 된 기술인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이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고 팬데믹 등 국가 비상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35종에 달하는 규제에서 해제돼 미래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는 정부의 가상/증강현실 규제 혁신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엔터·문화, 교육, 제조산업 등 6개 분야에 적용할 VR·AR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한 후 총 35개 규제 이슈를 발굴했다. 35개 규제는 범 분야 공통적용 규제 10개와 6대 분야별 과제 25개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해 국내 실감콘텐츠 시장을 14조원이 넘는 규모로 일궈낸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의료기관처럼 사용처가 정해진 기능성 VR·AR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도심 내 VR 모션 시뮬레이터(실제 모습 재현 장치) 규모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높이 2m 이상 또는 탑승 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 시뮬레이터는 도심이나 공연장, 극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없지만, VR 활용 시설·기구 분류체계를 신설해 앞으로는 도심에서도 VR 시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공교육 현장에서 VR·AR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실무 VR·AR 활용 지침'도 마련한다.
6대 VR, AR 적용 분야
VR과 AR이 활용되는 6대 분야는 엔터 및 문화, 교육, 제조, 교통, 의료, 치안 및 소방 등이다.
엔터‧문화 분야에서는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 평가 합리화, 도심 내 설치 확대를 위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가상현실(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시설 기준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VR 시뮬레이터의 규모·탑승인원 외에도 탑승 대상 연령이나 구동 하중 등을 고려하고, VR 활용 유기시설·기구 분류체계를 신설·개편, 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선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가상·증강현실(VR·AR) 기기·콘텐츠 지침 마련, 학교 내 인터넷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용 규제 완화, 디지털 교과서 심의 체계 개선 등이 과제이다.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개발한 ‘VR·A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과 ‘교육 분야 VR 이용자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할 ‘교사 실무 VR·AR 활용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제조 등 산업 일반 분야에서는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활용 권한 기준 마련, 고난도 기술·훈련 디바이스 표준·가이드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착용형), HUD·스마트글래스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량용 AR 기기·시스템을 고려하여 ‘영상표시장치’의 범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품목 신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증강현실(AR) 활용 등을 개선한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AR 활용에 대해서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 AR 기술 활용을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치안‧국방‧소방 분야에서는 증강현실(AR) 사용 가능 조항 마련, 국방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생활 등 인권침해 및 오남용 방지 대책, 안면인식의 기술적 오류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 후, AR 기기를 활용하여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VR·AR 기술이 접목되면서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 VR·AR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정부는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별로 롤링 플랜을 통해 로드맵을 재구성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