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합의안이 나온 가운데, 최종 상원 표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인프라법 중 가상화폐 규제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합의 쟁점은 '가상화폐 브로커'의 범위였다. 바이든 정부에서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 투자를 위해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인프라법에는 가상화폐를 다루는 시장 참여자를 '가상화폐 브로커'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상당 규모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또 가상화폐 브로커로 속하게 되면 고객 거래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논란이 된 이유는 인프라법 원안에서의 가상화폐 브로커의 정의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디지컬자산(가상화폐)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누구나 브로커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렇듯 임의적 정의로 인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시장 참여자라면 누구든지 가상화폐 브로커로 지정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닌 이상, 고객 거래 정보를 가질 수 없음에도 등록을 요구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려 산업 전반의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금은 가상화폐 기술의 승자와 패자를 가를 때가 아니다"라며, "현재 성급한 입법을 추진할 위기는 없다"고 포괄적인 브로커 범위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이에 신시아 루미스, 론 와이든, 팻 투미 상원의원은 브로커의 범위에서 가상화폐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을 촉구했고 합의에 이르렀다.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인프라 법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브로커’에서 가상화폐 채굴자, 노드(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 운영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은 제외되며, '디지털 자산 이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된다. 원안에서는 브로커로 분류됐던 하드웨어 제조업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굴업자, 개인 투자자 등은 과세 의무에서도 빠지게 됐다.이와 관련, 팻 투미 상원 의원은 “브로커의 정의를 디지털자산(가상화폐) 구매, 판매, 거래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장 참여자를 가상화폐 브로커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 합의 소식이 나오자, 시장은 환영했다. 비트코인 시세는 다시 5300만원 선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적어도 악재는 피했다는 게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까지는 여전히 길은 먼 상태다. 현재 인프라법은 최종 상원 통과 전 단계인 중간 표결은 거친 상태다. 개정안으로 최종 표결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 게다가 결과적으로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브로커' 범위에 대한 수정 가능성은 존재하는 상태다.
인프라 법안 초안을 주도했으며, 새로운 개정안에 합의한 포트만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개정안이 사생활과 보안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기본 법안보다 확실히 낫다."며,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에 수정될 수 없다면 재무부의 해명을 포함한 다른 방법들로 가상화폐 관련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프라 법 관련 최종 표결 시점은 미정이며, 현재 중간 표결 종료 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예산안의 신속 처리에 반대하며 토론 시간을 요구한 상황이다. 수정된 합의한이 인프라법안에 반영되려면 상원 의원 100명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상원에서 조항 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 이후 진행되는 하원의 심사 과정에서 조항을 삽입해 처리한다면 수정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