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9배 늘었다... 코로나 이후 급증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6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지난해 103건을 기록해 5년 전인 2017년(12건)보다 9배가량 급증했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특히,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3개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12개 분야로 늘어났으며 배달, 채용, 대리운전, 택시, 숙소 예약, 중고거래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분야가 포함됐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는 판매 정지 조치, 판매 대금 지급 보류, 과도한 광고비 부과, 일방적인 소비자 환불 요청 수용 등이다.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하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 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 조정 시스템을 통하여 상담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광우 기자

kimnoba@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스페이스X 이어 앤트로픽도…세계 최대 AI 공모주, 한국 개인투자자는 왜 청약 못 하나

앤트로픽이 미국 밖 14개국에서 개인 공모를 진행하지만 한국은 빠졌다. 발행사의 판매 설계, 국내 공모 제도, 증권사 불참이라는 세 가지 이유와 나라별 공모 방식, 국내외 온라인 반응, 국내 투자자에게 거론되는 매수 경로를 정리했다.

[현장] “AI 강국의 조건은 전력망”…송전탑 갈등, 주민 소득과 결정권으로 풀 수 있나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려면 송전망과 변전소 확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발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입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강국의 조건은 전력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지역 갈등관리'를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가 열렸다.

미국 VC, AI 투자 질주에도 회수 문은 좁았다…’50억달러 기업'까지 3.4년

피치북 2026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 미국 VC 투자액이 2021년 기록을 44% 웃돌았다. 하지만 투자금 85%는 1억달러 이상 거래에 쏠렸고, 3분기 IPO는 18건에 그쳤다. AI 승자독식 장세와 좁은 회수의 문을 짚는다.

‘K-팔란티어' 경쟁 나선 네이버·카카오·NC…국방 AI의 승부처는 '신뢰의 조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국방 인공지능 전환(AX)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이 시장에서는 모델 성능 못지않게 '사용 조건'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