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테크4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플랫폼법’에 대한 몇 가지 우려

황정호 기자

2024.02.06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다시금 논란의 불을 당겼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 제대로 실증을 거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규제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특허 갑질’ 퀄컴, 대법 '1조원' 과징금 확정... 공정위 "대법 판결, 중요한 의미"

김광우 기자

2023.04.13

사상 최대 규모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통신용 칩 제조사 퀄컴 간 소송이 7년 만에 공정위의 승리로 끝났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슈 현장] 플랫폼 자율규제,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법적 규제 소비자 편익 저해 할 수도”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3.02.27

스타트업얼라인언스와 소비자권익 포럼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법적 플랫폼 규제보다 자율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 한 목소리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2.12.21

스타트업에게 대기업 혹은 빅테크의 M&A 제안은 안정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어느 정도 사업화에 성공한 스타트업으로서는 단기간에 보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을 규합해 덩치를 키우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만간 적용될 공정위의 M&A 심사기준 강화가 국내 대표 빅테크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시 고개 드는 카카오發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망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10.21

지난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이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정부기관들의 규제 강화 조치와 국회의 규제 입법이 재차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일명 ‘네카쿠(네이버, 카카오, 쿠팡)’로 불리며 카카오와 함께 국내 3대 빅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손꼽힌 네이버와 쿠팡의 경우 독과점, 데이터센터 규제 등을 우려하면서도 자세를 낮추는 상황이다.

카카오 T 일반·가맹 택시 배차 차별 없다지만… 명확한 한계만 확인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09.07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가 카카오 T 택시 배차 알고리즘 소스코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카카오 T 운영 플랫폼의 배차 알고리즘 상 영업거리에 따른 차별을 뒷받침하는 로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 기사들의 수익성에 중심을 둔 장거리 호출 선호 행태 때문이라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지난 4월 이번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황에서 제재는 확정적인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9배 늘었다... 코로나 이후 급증

비즈니스 정책플러스

김광우 기자

2022.07.27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6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지난해 103건을 기록해 5년 전인 2017년(12건)보다 9배가량 급증했다고 전했다.

말 많던 ‘온플법’ 사실상 무산… ‘자율규제’로 선회

황정호 기자

2022.06.02

2년 가까이 도입이 논의됐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밝혔던 자율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정책 방향을 정한 모양새다. 이에 온플법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힌 플랫폼 업계, 입점업체, 소비자단체, 소상공인단체 등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네이버 커머스 '개인정보' ‘소비자 보호’ 빨간불

인사이트42 비즈니스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03.08

[AI요약] 네이버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최근 소비자 개인정보의 사적 이용 범죄가 발생하는가 하면, 입점 업체가 소비자의 돈을 가로챈 후 먹튀하는 사건이...

로톡, ‘직역 수호’ 내건 변협에 ‘읍소’ 하는 수밖에…

황정호 기자

2022.01.21

[AI요약]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가 법조계 반발로 생존을 위협받으며 한시적 무료 광고를 제공하는 고육책을 쓰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2014년 선보인...

공정위, 메타버스·NFT 등 디지털콘텐츠 거래...소비자보호 나선다

정책플러스 비즈니스

김광우 기자

2022.01.04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디지털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꼽았다. 또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또 카카오?’… 공정위,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 조사

황정호 기자

2021.09.17

최근 발표된 카카오 상생안이 무색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저작권 갑질' 혐의를 포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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