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세 조정(tweak)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간 태스크포스(TF) 차원의 논의에서 양측은 '초기적(preliminary)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EU는 5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메릴랜드대학교에서 열린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뒤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EU의 우려를 인지하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여러분도 들은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효과·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오늘도 그 논의를 진전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투명성과 보조금 등에 관해 TTC의 틀 안에서 일하는 일은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다소 진전의 분위기를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이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IRA에 결함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CNBC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산업 등에 4,3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미국의 IRA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내에 법안 수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날 TTC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는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측에서는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TTC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유대를 심화시키기 위해 출범시킨 장관급 협의체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훼손된 미국과 EU간 대서양 동맹을 회복한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한편 한국, EU, 일본 등은 IRA가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로 보고 미국에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 역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EU와 공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국회 산자위와 정부 대표단은 현지시각 기준 5~9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 제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