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공지능(AI) 산업이 전 세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과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국가별 AI 산업 수준을 비교한 ‘글로벌 AI 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62개국 중 종합 순위 6위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인재와 투자, 그리고 연구 부문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특히, 세부분야 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특허(개발) ▲정책(정부전략) 부문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운영환경 ▲인재 ▲연구수준 부문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민간투자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AI 산업에서 견고한 양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AI 전문인력 등 ‘인재’, 인터넷·모바일 등 ‘인프라’, 학술논문·R&D 등 ‘연구수준’, 특허 수 등 ‘특허(개발)’와 AI기업 수와 투자 규모 등 ‘민간투자’ 부문에 이르는 총 5개 부문에서 1위를 달성하며 종합순위 1위에 랭크됐다. 중국은 ‘인프라’, ‘연구수준’, ‘특허(개발)’, ‘민간투자’ 부문에서 모두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미국과 상당한 격차를 두며 종합순위 2위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은 AI 특허(개발)와 정책(정부전략) 부문이 세계 상위 10위권 안에 들고 특히 특허 수 등을 나타내는 특허(개발) 부문은 3위를 기록해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세부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어 이를 개선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데이터 관련 법률의 수준과 AI 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 등을 나타내는 운영환경 부문에서 한국은 데이터3법 개정 등을 통해 2019년 30위에서 현재는 11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AI 설명요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지침이 아직도 미비한 상황으로, 한경협에서는 ‘AI 기본법’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 AI 산업의 민간투자 부문이 가장 부진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한국은 민간투자 부문에서 18위를 차지하며, 지수 점수는 8.3점으로 상위 10개국 평균(29.0)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경협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AI 산업이 타 산업에 대한 큰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미-중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인재가 기술력의 핵심이므로, 국내 인재 양성과 동시에 해외 고급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비자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장벽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제안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