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 테크42

개인정보보호법

인기협,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세미나 개최

황정호 기자

2023.09.15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변경 사항과 전망에 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9월 15일부터 시행된...

‘AI챗봇과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류정민 기자

2023.04.07

AI챗봇에 대한 엄청난 관심으로 해당 기술의 배포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데이터의 블랙박스’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용자의 대화가 AI챗봇 재교육과 개선에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개인과 기업 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법 중요사항은?

황정호 기자

2022.12.22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는 최근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 메타 등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수천억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듯 큰 기업조차 위반 소식이 심심지 않게 들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초기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호주, 잇단 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법 대폭 강화

2022.10.25

Australia's attorney-general has announced a major privacy law change. The move follows a spate of data breaches in recent weeks, such as the Optus telco breach last month. The changes will be made via an amendment to the country’s privacy laws, following a long process of consultation on reforms. Penalties for serious or repeated privacy breaches will be increased from AUS $2.22 million to AUS $50 million.

아일랜드, 어린이 개인 정보 침해한 인스타그램에 벌금 5500억 부과

2022.09.06

Irish regulators have fined Instagram €405m for violating children's privacy. The long-running complaint concerned children's data - particularly their phone numbers and email addresses. Instagram's owner, Meta, said it planned to appeal against the decision. It is the third fine handed to the company by the regulator.

EU, 빅테크 독점 막는 '디지털 시장법' 합의

김광우 기자

2022.03.25

유럽연합(EU)은 24일(현지시간) 앱 스토어, 온라인 광고, 전자 상거래, 메시징 서비스 및 기타 일상적인 디지털 도구를 잠재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는 빅테크...

디지털 유산이 법적으로 규정돼야 하는 이유는?

황정호 기자

2021.12.20

[AI 요약] 디지털 유산이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전에 디지털 기기 및 공간에 남긴 흔적을 의미한다. 구글은 2013년부터, 메타는 2015년부터 유사한...

10년 만에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3가지 쟁점'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석대건 기자

2021.09.29

분리됐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일원화된다. 지난 28일 국무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