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독점 막는 '디지털 시장법' 합의

유럽연합(EU)은 24일(현지시간) 앱 스토어, 온라인 광고, 전자 상거래, 메시징 서비스 및 기타 일상적인 디지털 도구를 잠재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EU가 빅테크 독점을 막는 '디지털 시장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욕타임스)

디지털 시장법은 2018년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된 이후 가장 광범위한 기술 규제 법안이다. 대규모 기술기업(IT)이 자사의 연동 서비스와 인프라 자원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구속하고 새로운 경쟁업체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여 시장에 관련 기업 등 신규 진입을 위한 여지를 만들어 더 많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사용자 동의 없이 타깃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다른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게 되고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앱스토어에 대한 대안을 허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존,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구글 모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이 이에 해당한다. 온라인 마켓 알리바바와 유럽 온라인 패션몰 잘란도(Zalado)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법안의 기업 제안 범위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0조 원), 연 매출 75억 유로(10조 원), 월간 사용자 4천500만 명 이상인 IT 기업에 적용된다. 올해 말부터 시행될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반복 위반 시 20%의 비중으로 과징이 증가된다.

디지털 시장법은 유럽 규제당국에 의한 빅 테크 규제의 일부이다. 유럽연합(EU)은 이르면 다음 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소유주인 메타와 같은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감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우 기자

kimnoba@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2027년에도 못 채운다"…아마존이 2200억 달러 쏟아붓는 이유

AWS 앤디 재시(Andy Jassy) 최고경영자가 실적발표 자리에서 한 말은 충격적이었다. "올해도 수요를 못 채우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존 최고경영자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현재 클라우드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메타 '뮤즈' 돌풍 3주…AI 에이전트, 보안·유통 시험대에 서다

메타 AI 에이전트 '뮤즈'가 출시 12일 만에 챗GPT 초기 다운로드 기록을 넘어섰고, 국내에서도 VPN 우회 사용이 번지고 있다. 맥 앱 제로데이와 아마존 차단으로 드러난 보안·유통 과제를 분석한다.

美 행정부, 클래리티법 대신 SEC·CFTC 앞세워 가상자산 규제 정비 나선다

미 상원의 클래리티법 절차표결 무산 이후 백악관과 재무부가 SEC·CFTC의 현행 권한을 활용한 가상자산 제도 정비를 공식화했다. SEC 토큰화 주식 '혁신 면제'와 비트코인 반등 흐름을 함께 짚었다.

타다, 반복 이동 한 번에 묶는다…최대 4주 ‘정기 예약’ 출시

출퇴근·등하원·병원 방문 등 반복 일정 한 번에 등록 요일·시간·경로 설정하면 최대 28건 예약 생성…날짜별 조정 가능 선호 드라이버·카시트 차량 지원…변경·취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