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 테크42

규제

격변의 디지털 전환 시대, 2022년 스타트업 생태계 이슈 톺아보기

황정호 기자

2022.12.30

코로나19의 여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가 엔데믹 혹은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변화에 적응해 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변화는 ‘격변’이 거듭됐다고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이에 테크42는 2022년 한 해 진행된 IT·테크 분야의 이슈를 점검하며 일련의 변화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일으킬 ‘나비효과’를 전망해 봤다.

스타트업 256개사 설문 결과를 보니… 스타트업 4곳 중 1곳, ‘규제 피해 해외 이전 고려’

비즈니스 인사이트42

황정호 기자

2022.11.21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는 21일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ITA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

글로벌 빅테크 ‘망 이용료’ 몽니… 韓美 '오락가락', EU는 '규제입법'

황정호 기자

2022.10.12

올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주된 이슈는 플랫폼 수수료, 메타버스 등 신산업 기준 정립 등을 비롯해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이 얽혀 있는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결제, 망 이용료 논쟁 등이다. 하지만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에 따른 기관들의 미온적 대응과 함께 국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며 글로벌 빅테크 규제 입법은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 등은 노골적인 입법 저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美 CFTC 위원장 "규제 정비로 비트코인 가격 2배로 뛸 것"

2022.09.30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chairman Rostin Behnam said on Thursday that Bitcoin might “double in price” if it traded in a CFTC-regulated market. The chairman added that the crypto industry had “a massive opportunity for institutional inflows that will only occur if there’s a regulatory structure.”

일본,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 전송 규칙 계획

2022.09.28

The Japanese authorities plan to revise “The Act on Prevention of Transfer of Criminal Proceeds” to require exchanges to provide user data when sending crypto to another exchange, according to Nikkei Asia. The amendment is expected to be submitted to a parliamentary session in October, with the rules scheduled to take effect in May 2023.

디지털 범죄 악용되는 ‘암호화폐’… 더 강력한 규제 내건 바이든 행정부

류정민 기자

2022.09.19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의 디지털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이번 지침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최초의 프레임워크로 평가받고 있다.

규제공화국에서 스타트업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황정호 기자

2022.09.08

혁신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해 단숨에 유니콘이 된 해외 스타트업 사례는 종종 보고되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사례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창업을 하고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규제 덤불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스타트업들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인도네시아, 2022년 말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

2022.09.02

The Southeast Asian nation had earlier announced a 2021 launch but revised it to the first quarter of 2022 due to complexities in the process. The minister said introducing a crypto stock exchange entails preparations, validations of entities who would be included, as well as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Indonesia’s Commodity Futures Trading Regulatory Agency (Bappebti), which regulates crypto trading in the Southeast Asian nation, last month stopped issuing registration certificates for crypto asset traders.

다시 불붙은 ‘소셜카지노’ 게임 논란… 규제 문턱 넘을까?

황정호 기자

2022.07.27

최근 게임사들이 앞다퉈 소셜카지노 게임 개발에 나서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선언하고 있다. 소셜카지노는 실제 돈이 아닌 게임머니로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카지노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소셜카지노 게임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경제성 웹3.0 정책실 출범

2022.07.27

In an important landmark for the buzzword,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of Japan opens its own Web3 Policy Office in the Minister’s Secretariat. The new entity commits to bringing together the departments responsible for industrial finance, taxation, corporate system and those that deal with media and content, sports, fashion and the other entertainment industries.

일본 암호화폐 자율규제 실험 '지지부진'

2022.07.21

Japan's self-regulation of the crypto industry is faltering, according to local experts. The Japan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 has been tasked with creating guidelines for the country's crypto industry. The JVCEA was formed in response to the $530 million hack on the Coincheck exchange in 2018. It has been criticized by Japan's Financial Services Agency for its slowness in introducing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

파라과이 의회, 암호화폐 법안 통과, 대통령에게 전달

2022.07.18

Paraguay’s Senate has passed a major bill pertaining to regulation of crypto mining and trading. The new regulation, which still needs approval from the executive branch, has major implications for the country’s extensive hydropower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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