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시행 4개월..."10명 중 6명 여전히 이용"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금지한 호주에서, 규제 시행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기반 아동 온라인 안전 자선단체 몰리 로즈 파운데이션(Molly Rose Foundation)이 올해 3월 12~31일 12~15세 호주 청소년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금지 이전에 계정을 보유했던 응답자의 61%가 현재도 하나 이상의 플랫폼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16세 미만 이용자를 각각 53%, 53%, 52%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용 중인 청소년의 70%는 규제를 피하는 게 "쉬웠다"고 답했다. 우회 방법으로는 부모의 안면인식(페이스 ID) 도용, 테무에서 구입한 프린팅 메쉬 마스크를 이용한 얼굴인식 속이기, VPN 사용 등이 확인됐다.

이에 호주 인터넷 규제 당국 e세이프티는 스냅,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5개 플랫폼에 대한 규정 위반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6년 중반까지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며, 프랑스(2026년 9월), 그리스(2027년) 등 전 세계 12개국 이상이 유사 규제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어서 호주 사례가 '시범 케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지 자체가 틀린 방향이 아닐 수 있지만, 청소년이 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앨리스

ai@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도쿄 하네다 공항, 130cm 로봇 요원 ‘실전 배치’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는 일본 항공업계가 활주로 수하물 운반 현장에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격 투입한다.

“복사·붙여넣기는 끝났다”… 구글 제미나이, 워드·라텍 문서 ‘직접 생성’ 기능 전격 도입

구글의 인공지능(AI) 챗봇 제미나이가 단순한 텍스트 답변을 넘어 워드와 엑셀, 심지어 전문 학술 문서용 파일까지 직접 제작해 다운로드해주는 기능을 선보인다.

저커버그, 밤낮없이 목표 달성 돕는 ‘초지능 AI 에이전트’ 예고

메타가 사용자의 삶과 비즈니스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차세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출시를 공식화했다.

스페이스X IPO 공시 "머스크, 본인 동의 없이 해임 불가"

스페이스X IPO 공시에 머스크 본인 동의 없이는 CEO 해임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저커버그의 메타 주식 구조를 벤치마킹한 클래스 B 초우량 의결권 주식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