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게임인데 뺏겨?"…법원, MS에 "해킹 계정·라이브러리 통째로 돌려줘라" 판결

해킹 피해를 입은 유저의 계정을 멋대로 영구 정지하고 그동안 구매한 디지털 게임 라이브러리까지 박탈한 거대 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개인 소비자가 법정 승리를 거두었다.

최근 브라질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해킹으로 인해 동결되었던 한 Xbox 유저의 계정과 비디오 게임 라이브러리 접근 권한을 즉각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의 발단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엑스박스 유저 'Ordo_Liberal'은 자신의 계정에 무단 접근 흔적이 발견되자 마이크로소프트 측으로부터 "추가 도용을 막기 위한 유일한 조치는 계정 영구 정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돈을 지불하고 쌓아온 디지털 게임 자산을 한순간에 잃게 된 유저는 새 계정을 파는 대신 브라질의 소비자 보호 제도를 활용해 공공 변호사를 선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판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유저의 계정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 매일 150헤알(약 3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이와 별개로 유저에게 2,000헤알(약 4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거대 IT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거둔 소송이라는 점 외에도, 최근 게임 업계가 '디지털 전용 라이브러리' 체제로 급격히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기업의 일방적인 약관보다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 게이머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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