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앱 마켓을 출시한 지 12년이 넘었다. 안드로이드와 iOS라는 양대 모바일 운영체제(OS)를 쥔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을 무기로 모바일 시장을 장악해 앱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구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한 앱 개수는 400만개에 달한다. 2009년 12월만 해도 구글플레이 스토어 입점 앱은 1만6000개였지만 10년 사이 200배 넘게 성장한 것이다. 애플 역시 앱스토어 입점 앱이 300만개에 달해 10년 전(3000개)보다 100배 가까이 커졌다.

글로벌 앱 분석업체 '앱애니' 조사에선 2018년 기준 전 세계에서 앱 다운로드 횟수가 총 1750억 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양대 앱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지출한 비용은 지난 1년간 860억 달러(약 93조4400억원)로 2년 전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게임 앱 내 결제가 활발한 한국은 구글플레이에서 소비자 지출금액이 세계 3위, 앱스토어에선 세계 5위로 나타났다.  

중요한 건 PC시대에 인터넷 관문 역할을 하던 포털 사이트의 역할을 이젠 앱 마켓이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드로이드OS의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는 국내에선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구글ㆍ애플의 양대 앱스토어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쓰는 돈은 매년 수조 단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앱 마켓 시장의 61.2%를 차지하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경우 지난해 거래액이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소비자가 앱 구매나 앱 내 결제로 쓰는 돈의 70%는 앱 개발사로 가지만 나머지 30%는 앱 마켓이 가져간다는 점이다. 구글과 애플은 이 수수료 중 절반(결제액의 15%)을 국내 이동통신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5%를 플랫폼 운영 명목으로 가져간다. 한국의 경우 이 15% 수익은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로 이전된다.

정부, 구글 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에 칼 대나

정부가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앱 마켓 수수료 논란에 처음으로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앱 마켓의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 인력, 연구개발(R&D) 현황과 전망 등에 관한 조사는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진행된 사례가 없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매출액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행보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 정책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구글이 자체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30% 전체 앱 적용을 추진하면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10월에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하며 상생하고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