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서비스 중단 위기 직면한 비상장 거래… 문제가 투자자 보호 미흡 뿐일까?

[AI요약] 두나무의 비상장 거래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다. 원인은 지난해 발생한 이스타항공의 주식 거래 사고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여부를 두고 연장 불허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사설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여부는 라이선스 종료 시기인 오는 3월 31일 이전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결정이 그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의 내부시스템 미비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허점이 드러날 경우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나무의 비상장 거래 플랫폼 '증권 플러스 비상장'의 이스타항공 주식 거래 사고 이후 금융 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불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두나무의 비상장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다. 원인은 지난해 발생한 이스타항공의 주식 거래 사고 때문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여부를 두고 연장 불허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래폼은 2020년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시작됐다. 그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상장 주식을 앱으로 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 당국은 올해 3월로 예정된 서비스 기간 연장 시기를 두고, 이를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그 원인을 지난해 12월 발생한 ‘증권플러스’의 부실 관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기업 회생 절차 돌입 12일 후에야 거래 정지, 이유는?

문제가 된 내용은 이렇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주식을 전량 무상 소각하기로 했다. 한 마디로 이스타항공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된 것이다.

문제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에서 주식 소각 결정 이후 가치가 없어진 이스타항공의 비상장 주식이 무려 12일 간 거래가 됐다는 점이다. 결국 두나무 측은 12월 6일에야 이스타항공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정지하고 무상 소각 했다. 이 기간 거래된 주식 대금은 투자자들에게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두나무 측은 한국예탁원에서 이스타항공의 주식 소각 결정 고지를 하지 않아 인지할 수 없었고, 이스타항공 구주 거래 중단 후 업계 최초로 거래 대금을 보상하며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금융 당국은 비상장 주식 거래소들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불허 검토에 돌입했다.

서둘러 투자자 보호 재점검, ‘허수주문’도 살펴

ⓒ서울거래 비상장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 외에도 PSX가 운영하는 서울거래 비상장 역시 지난해 11월 24일 이스타항공 구주 거래를 중단시키고, 이후 12월에는 11월 12일부터 이스타항공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매수 주식 전량에 대한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관리 부실로 시작된 금융 당국의 비상장 거래소 혁신금융서비스 재검토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뿐 아니라 서울거래 비상장(PSX)을 비롯해 제휴 증권사인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의 점검으로 이어졌다.

이는 금융감독원 주도로 지난 9일까지 진행됐으며, 비상장 거래 관련 관심이 늘어나고 거래량 또한 크게 늘어나며 허수주문 등이 이뤄질 시 이를 적절하게 걸러낼 수 있는 투자자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과 수량이 맞아 떨어질 때 거래가 체결되는 일대 일 상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비상장 거래의 특성 상, 체결되지 않은 주문이 많은 편이고 이를 통해 일부 사용자가 ‘미끼 매물’을 내걸어 차익을 내는 꼼수를 쓰거나, 주식가격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에 회부해 최종적으로 정례회의를 통해 라이선스 연장 여부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사설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여부는 라이선스 종료 시기인 오는 3월 31일 이전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결정이 그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문제 있어, 사태 확산 가능성도

금융위의 결정이 3월 중으로 결정되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때는 이들 업체들의 서비스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이들 플랫폼을 통해 투자한 투자자들이 적지 않고, 금융 당국도 비상장 기업들이 K-OTC(한국장외시장)에 참여를 촉진할 방법을 찾으며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 등을 강화하는 등 조건부 서비스 연장을 허가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PSX가 운영하는 서울거래 비상장과 함께 지난 2020년 4월 금융위 금융혁신서비스에 선정돼 유효 기간이 오는 3월까지인 제한적인 라이선스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후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에는 투자자가 몰리며 올해 초까지 6000개 이상의 비상장 주식이 거래됐다. 2020년 이전부터 빅테크, IT 우량주 IPO가 연이어 ‘따상’ 사례를 기록하며 비상장 거래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진 것이다.

문제는 거래 종목수가 많아 가입자, 거래대금에서 1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수료 수익을 거둔 두나무 측이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무상 소각된 이스타항공 주식 거래라는 관리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두나무 측은 한국예탁원 핑계를 대고, 보상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같은 기간 서비스를 제공한 서울거래 비상장의 경우 이스타항공 회상계획안 인가 직후인 지난해 11월 25일 거래를 중지했다는 점에서 궁색한 변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 보호 부실 문제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더구나 이와 비슷한 투자자 보호 부실 문제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45개의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를 진행했다. 업비트 전체 코인 중 48%에 달하는 수치다. 그 과정에서 업비트가 벌어들인 수수료는 4조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투자자 보호 보다 코인 판매 수익에 집중에 가치가 낮은 코인을 무더기 상장한 탓”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융 당국에서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의 내부 시스템 미비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허점이 드러날 경우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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