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위반 조사’ 앱공정성연대 지지 표명

앱공정성연대 홈페이지.

글로벌 앱 생태계의 소비자 선택권과 공정한 시장 경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앱공정성연대 (Coalition for App Fairness, appfairness.org)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서신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및 국내 콘텐츠 협회들이 제기해 온 철저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조사 요청에 동의를 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앱공정성연대는 “향후 정당한 법집행으로 전세계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줄 것”을 당부하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법령 위반 조사 및 글로벌 규제 추세에 맞춘 인앱결제 대응 강화를 강조한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내용도 지지하고, 국내 당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방통위에 서신을 전달한 릭 밴미터 (Rick VanMeter)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은 “앱공정성연대 (CAF)는 다양한 정책 포럼과 성명서, 보고서 등을 통해 방통위의 강력한 법 조치를 촉구한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지지한다”며 “앱공정성연대 (CAF)는 향후 방통위, 국회 과방위를 포함한 한국 당국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 관할 내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밴미터 사무총장은 “정당한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은 한국 앱 개발자들이 글로벌 거대 기업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앱공정성연대는 향후 한국 당국과 협조해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길을 함께 개척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밴미터 사무총장은 “한국이 남길 선례는 세계 각국이 유럽 연합의 디지털마켓법(Digital Markets Act)과 미국 오픈앱마켓법(Open App Markets Act) 등과 같이 효과적 제도를 통해 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앱 스토어 시장을 조성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앱공정성연대(CAF)는 구글플레이 (Google Play)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검토 지연, 국회의원 및 업계 비판 성명, 국내 콘텐츠 산업 협회들의 형사 고발 등 인앱결제 방지법을 둘러싼 논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다. 또한 유럽 연합과 미국 등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해 그들이 입법, 규제 및 법 집행 시 필요한 전문 지식과 유용한 인사이트들을 제공하고 있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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