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나눔재단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을 연구한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 제안 발표회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 2023’ 행사 기간에 맞춰 진행됐다.  발표회는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의 보고서 발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 토론 세션에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사회를 맡고, 강지호 앤틀러 파트너, 김세은 틱택코리아 대표,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대표, 정진욱 시어스랩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고서 발표에서는 한국과 글로벌 국가 간 스타트업의 창업, 자본, 인재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양방향으로 이동이 원활한 수준을 나타내는 ‘글로벌 개방성(연결성)’에 있어서 한국의 경쟁력 수준을 살펴봤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스타트업지놈(Startup Genome)이 발간한 2023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선도국들에 비해 ‘글로벌 개방성’ 측면에서 열위에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인 창업가가 해외에서 창업하거나, 한국에서 해외로 진출한 스타트업 수는 약 3백여 개인 반면, 싱가포르는 약 2천여 개, 이스라엘 또한 약 1.6천여 개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생태계 내 전체 스타트업 수 대비 비중에서도 한국은 해외 진출 비중이 약 7% 수준인 반면, 싱가포르는 약 90%, 이스라엘은 약 80% 수준으로 선도국과의 차이가 크다.

이에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선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차와 규제의 완화,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퀄리티 제고,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등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성을 제안했다.

첫째로, 보고서는 법인 설립, 창업비자, 취업비자 등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이 국내 스타트업을 창업할 경우 최소 자본금 등 여러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내국인만 이용 가능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외국인 대상으로도 확대해 프로세스를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창업비자’와 ‘취업비자’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제약 사항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해외자본 유입, 해외투자, 해외진출 등에 대한 장벽과 제약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내외 투자 시 행정 및 절차상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되, 관리 감독의 강화로 부작용을 방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내 벤처캐피탈이 해외로 더 원활히 나갈 수 있도록 해외투자 주목적인 모태펀드 계정 신설,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의 출자 제한은 단계적 축소 및 폐지, 창업투자회사의 해외 지사 설립은 허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플립(flip)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면세 특례는 창업가도 포함하되, 과세 이연도 검토하고 투자자 대상 면세 특례는 법 적용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연계를 확대해 국내외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퀄리티를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외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은 장기 운영, 밀착 교육 멘토링, 국내 사업 진출 의무화 등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또한 구성 및 운영 상의 실효성 증대, 프로그램 심사와 교육 전문성 강화, 재정 확대 등을 통해 전반적인 퀄리티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글로벌 개방성 확대가 원활하게 정착되려면 인식 개선 노력과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글로벌 개방성 확대와 관련해 일반 대중과 공공 및 민간 기관 내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유관 웹사이트 내 ‘외국어 서비스’ 강화하여 언어적 장벽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 주도로 개최하는 대규모 캠퍼스 및 행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적극 마련해 창업가, 투자사, 개발자 등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아산나눔재단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개방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며, 베인앤드컴퍼니와 이번 스타트업코리아! 연구를 시작했다”며 “특히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 2023 기간에 발표되는만큼 스타트업코리아!의 글로벌 개방성 연구 결과와 정책적 인사이트가 널리 공유되고, 다양한 제언들이 향후 정책에 반영되어 스타트업의 글로벌 개방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의 거시적인 효익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아산나눔재단은 ‘컴업 2023’이 열리는 10일까지 아트홀 2관에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참관객에게 기업가정신 관련 사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