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온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그 사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기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휴먼 뉴딜 정책을 추가했다. 휴먼 뉴딜의 핵심은 '청년정책'과 '격차해소'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 한국판 뉴딜의 축을 디지털-그린-휴먼의 3개 축으로 개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발언하며,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먼 뉴딜을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또 하나의 축으로 세우겠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겠다면서,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휴먼 뉴딜 완성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W) 인재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비는 지난해 1.0 단계 당시 160조원에서, 올해 2.0단계로 상향하면서 220조원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국비는 114조1000억원에서 160조원 수준으로 높인다. 휴먼 뉴딜 정책 추가에 따라 2025년까지 생겨날 일자리는 190만개에서 250만개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2.0
먼저 이번 2.0 단계 중 디지털 뉴딜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1.0 단계에서의 성과를 경제와 사회 전반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 예산은 2025년까지 기존 44조8000억원에서 49조원으로 늘었다.
디지털 뉴딜에는 가상의 공간을 현실화하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과제가 새롭게 포함됐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 및 관련 데이터 구축,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지는형 로봇 등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도 확대된다. 최근 IT 업계에서 출시하고 있는 각종 로봇 서비스도 있고, 최근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감염병 확상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G, AI 로봇 등이 포함된 ICT 융합 서비스 실증 과제들도 추진된다.
또한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분야의 신산업 과제도 추진된다. 최근 논의 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 추진 등 디지털 시대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과 전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초지능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뉴딜 2.0
그린뉴딜 2.0의 키워드는 '탄소중립'이다. 2025년까지 그린 뉴딜 투자액은 기존 42조7000억원에서 61조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중 탄소중립 추진과제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질서 수립에도 대응에 나선다.
산업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과제로 ▲기업간 폐자원 정보 실시간 연계 등 자원순환시스템 마련 지원, ▲재제조·재자원화 등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될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대국민 차원에서는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측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으로 탄소 중립 추진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휴먼 뉴딜...안전망 강화 추진과제 확대 개편
이번에 추가된 휴먼 뉴딜은 기존의 사회 안전망 강화 추진과제를 확대해서 개편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태 지속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회 불평등과 격차 완화를 위해 추가했다고 설명한다. 기존 안전망 강화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26조6000억원이었는데, 휴먼 뉴딜 추가로 이 부문의 사업비 예산은 50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최근의 경제 및 사회분야의 트렌드인 디지털 전환 및 저탄소 전환에 대응하는 인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 방안 중 하나로 SW 중심대학을 2025년까지 기존 41개소에서 64개소로 확대해 나간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동자들의 재취업 지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교육 격차 완화 방안으로 정부는 ▲기초학력 ▲다문화·장애인 가정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돌봄 격차도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돌범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정망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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